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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문에 맞춰 대만 경제 제재 단행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3일부터 대만에서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제품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일부 해산물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30여개 대만 기업이 생산하는 과자와 음료 등 일부 가공식품 수입도 막았다.

아울러 중국은 건설 자재, 반도체 웨이퍼 원료 등으로 쓰이는 모래의 대만 수출도 막았다.

중국은 유해 물질 검출, 행정 등록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전 발표된 일련의 수출입 금지 조치가 과거 한국의 '사드 보복' 때처럼 '대만 징벌'의 일환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경제 제재의 주된 표적이 일부 농식품에 그쳐 아직은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 제재 대상이 대만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농산물, 그것도 일부 품목에 집중된 양상이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한 대만은 중국의 전체 산업 공급망에서 대체가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이 자해와 같은 행동이 될 대만 제재 전면 확대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만산 농수산식품 수입이 전체 대만 상품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0.23% 수준이다. 대만의 중국 수출 중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과 기계류 비중은 8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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