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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행정부의 장관들, 퇴임막바지까지 중국기업 제재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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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와 세계 드론시장의 75% 점하고 있는 중국의 드론제작회사 DJI(다장) 테크놀로지를, 매디 무역제재의 대상기업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등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들이 전한 이 들 중국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는, 지난 2017년부터 4년동안 트럼프의 대 중국 제재의 선봉에 서왔던 미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이 직접, 폭스TV 비지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해 밝히는 형식을 갖췄다.

 

윌버로스 장관은 올해 84세이고 자신의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출신 상무부장관이다.

 

다음달 20일 이면 새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그 한 달을 앞두고 트럼프대통령과 상무부장관이 중국기업을 또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과연 다음행정부에서 그 실효성이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 날 상무부의 중국기업 2곳의 추가로, 올해 트럼프의 재선 전략차원에서 시작된 중국기업 블랙리스트 추가작업결과 모두 60개의 중국기업이 해당 기업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2개회사도, 그동안의 제재기업에 대한 명분과 똑같이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합류된 중국 SMIC는 이제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미 상무부에 특별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

 

SMIC는 이미 지난 9월에 특정장비를 수입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기업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그동안 중국 SMIC 측은, 자신들의 기업는 자국 인민해방군과 어떠한 협력 협조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미국에게는 마이동풍이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내려진 이번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작업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제재를 내린 중국기업들에 대해, 한 달 뒤 곧 취임할 바이든 행정부가 곧바로 블랙리스트 명단을 없애버리거나 크게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는, 이미 미국의 어떤 기술도 필요치 않고, 필요한 모든 기술과 부품공급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100% 국산화한지 오래된 중국의 최강 기업에 속한다.

 

결국 이런 사정들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행정부와 미 상무부는 결국 마지막까지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기업들을 열심히 제재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그동안 상무부가 ,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선거공작차원에서 진행한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275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