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제정문제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캐나다법원이 화웨이회장의 딸을 넘겨달라는 미국요구에 대해, 일단 미국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부회장 멍완저우(孟晚舟) 의 체포를 요청한 죄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은, 오는 10월 전후로 예상되는 최종재판까지 캐나다공항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캐나다 사법당국의 위법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일단 미국법정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11월 4일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출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결과에 따라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8년 말, 화웨이의 미국지사가 미국이 제재를 진행중인 이란과의 사업과정에서 홍콩의 화웨이 자회사가 이란과의 불법혐의가 있는 사기거래를 수행했다는 증거와 함께,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캐나다측에 멍 부회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청했었다.

 

마침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멕시코의 화웨이 지사를 방문하기위해, 홍콩에서 캐나다를 경유하는 항공기를 탔다가, 경유지인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사법당국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무려 84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전자팔찌착용의 조건하에 풀려나, 지금까지 캐나다 자택에서 연금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고 있다.

 

 

이 체포사건 이전 이미 무역전쟁에 돌입했던 중국과 미국은, 이번 재판까지 약 18개월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여왔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한 28일이, 중국 전인대의 홍콩보안법발표로 대중국비난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던 탓에, 화웨이측 변호인단도 크게 낙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웨이 런정페이회장의 큰 딸로 그룹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을 둘러싼 문제는 , 중국과 미국의 정면충돌분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난망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실 중국은 2018년 12월 1일 멍 부회장의 체포 직후부터, 미국의 체포요청이 근거없는 정치적인 압박이라는 외교부 성명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발표했었고, 캐나다는 이에 대해 캐나다사법부는 정치와 무관한 법률적 판단만을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왔다.

 

이 날 재판에서도, 멍 부회장 변호인측은 이란제재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미국의 법률이고 정책일 뿐, 이란제재를 명령한 적이 없는 캐나다의 법률을 위반 한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대법원은 대이란제재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이란과의 거래과정에서 미국이 입증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은 캐나다에도 존재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인측의 주장을 각하하고, 2차 심리때까지 지금의 가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날 판결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과 불룸버그통신등 적지않은 매체들은, 캐나다 사법부의 이 날 판결이 , 미국측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이행한다는, 즉 정치적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컸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중국외교부가 판결이후 낸 반박성명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정치적 거래를 집중 비난했다.

 

중국외교부 자오리졘 (赵立坚)대변인은, " 캐나다와 미국 두나라는 소위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정신을 남용해 중국인의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고 비난했다.

 

동시에 “캐나다는 당장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멍 부회장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캐나다의 관계를 크세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를 이어갔다.

 

이제 2차 재판이 남았다.

 

2차재판에서는, 캐나다 경찰등 사법당국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긴급체포요청을 받고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고,  올 9월 과 10월 중에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중국도,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긴급체포된 이후, 중국에서 활동중이던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곧바로 체포해 지금까지 모처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이 11월 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 여부, 그리고 재선이후 중국과의 관계설정의 방향변화등, 캐나다로서 고려해야할 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멍완저우( (孟晚舟)는 모국 중국의 5G 미래통신을 책임진 화웨이의 딸로서,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세계 패권전쟁의 상징같은 인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