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개별 관광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통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국제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개별 관광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워킹그룹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한국 내에서도 북한 관광에 대해 비판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1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의견을 발표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방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대북 구상의 최우선 항목으로 정하고, 한국은 대북 관광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한국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이 된다면 한국 관광객의 방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남북 협력의 공간을 독자적으로 넓히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국민을 위한 자유여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 계획(2020~2022)을 발표하고 제3국을 통한 민간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했다. 친족의 생존 여부 확인, 대면 상봉, 친족 통신을 위한 경비 보조 방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개인 방북에 따른 관광비용 지급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개별 방문과 형식, 규모 등에서 국제 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연합뉴스는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관광객의 북한 관광 재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인 베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