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첫 단계 무역협정이 타결됐지만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미국 경제에 가져다 줄 혜택은 크지 않은데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국의 불만이 크다. 불확실성이 유지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가 그다지 밝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12월 13일 미중 양국 관리들이 발표한 유한합의에 따라 미국은 올해 9월 1일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포함한 12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의 부과관세를 낮출 것”이라며 “미국은 또한 15일 스마트폰, 노트북, 완구를 포함한 1560억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던 계획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또한 미국의 중국으로 농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2000억달러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무역적자를 줄여 농업제조업과 과학기술 등의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디젤엔진 제조사인 커밍스 인크(CMI)는 “이것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작인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합의가 일부 소비재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고, 2년에 걸친 미중 무역 분쟁이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확신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협의는 2018년에 발효될 2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유지했는데, 이 상품들은 플라스틱 제품, 화학품, 기계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1단계 합약은 부분적으로만 상업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과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지도자들은 모두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억제시켰다고 말한다.
미국 최대의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 인크(TSN)는 “이 협약이 시장접근과 관세인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은 이 회사의 육류와 가금류 사업 그리고 그 회사에 납품하는 농가와 농장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장 큰 이점이 15일 발효 예정이던 관세 철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세는 전자제품과 같은 인기 품목의 가격을 높여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무역 둔화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증거가 있다. 2019년 3분기 기업의 장기 프로젝트(시설 및 설비 포함)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지출감속의 큰 원인으로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꼽는다. 일부 기업들은 무역 협정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지 또는 어디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데이코(Gregory Daco) 1단계 합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상업적으로 보면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행동, 투자 그리고 채용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