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해로 WTO(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판사 2명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 개선 초안이 채택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부터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WTO ‘최고법원’으로써 항소기구는 다변무역의 공정성을 시켜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WTO의 항소기구의 마비 뒤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항소기구의 새 판사 임명을 방해함으로써 현재 판사 한명 밖에 남지 않아, 의사에 필요한 최소 3명 판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로이터는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 조직이 중국에 대응할 때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라며 “항소기구의 업무 중지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질서의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WTO 항소기구가 “간섭이 지나치다”, 미국 이익을 방해한 이유로 계속 새 판사 임명 절차를 막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지난 9일 또 다시 한번 판사 자리 공석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미국 주 WTO대사인 데니스 시어(Dennis Shea)는 “WTO 다른 회원국이 소위 WTO 상소기구인 '월권'과 'WTO 규칙을 무시'하는 등의 문제를 포함한 미국 측의 관심을 해결해지 못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항소기구 공석 보충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주 WTO대사 장샹천(张向晨)은 “이것은 항소기구 성립부터 지금까지 다변무역시스템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요 무역 분쟁,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마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금속관세 부과도 당분간 WTO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두 명의 WTO 항소기구 판사의 연임을 막았다.

트럼프는 출범 직후 한때 미국을 WTO에서 탈퇴시키려고까지 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익을 봤다"며 "미국이 거의 모든 소송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송이 가장 많은(124건) 나라이며 이 중 90%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