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개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예정처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추계한 수치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13∼14% 수준을 지원해왔다.

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원금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의 증가에 있다. 정부지원금 수준의 잣대가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을 계속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령자 비율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 수준이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과 15~64세 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나눠보면 65세 이상 가입자들에게서 걷는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인해 올해 5천억원,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 등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