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이미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연간 지원 인원이 264만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작년과 올해 각각 16.4%, 10.9%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천188억원, 예상 지원 인원으로 238만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올해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명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총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2018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 내년에는 2조1천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 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