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실질금리 수준은,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OECD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18일 10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명목 기준금리－근원물가 상승률)는 연 0.65%라고 발표했다. 이는 10월 물가 상승률이 집계된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5.2%), 멕시코(4.2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며, 명목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0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상승률이 0.6%로 낮아 실질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명목 기준금리가 한국과 비슷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0 이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기준금리가 1.50∼1.75%로 한국보다 높지만, 근원물가 상승률(2.3%)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다. 노르웨이(1.50%)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2.7%로 실질 기준금리는 -1.2%였다.
27개국 가운데 실질 기준금리가 0 이상인 곳은 터키, 멕시코, 한국, 아이슬란드(0.15%)에 불과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명목 기준금리가 3.25%, 근원물가 상승률이 3.1%로 고금리·고물가 국가에 해당한다.
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린 2016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낮았었다. 그해 6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0.85%로, 3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6번째 순위였다. 명목 기준금리가 지금과 동일한데, 실질 기준금리가 다른 이유는 당시 근원물가 상승률이 2.1%로 높아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췄으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기에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긴축적"이라며 "실질금리가 낮아야, 기업 투자가 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나타난다"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에 예금이 계속 몰리는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데다, 가계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서" 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질금리를 고려하게 된다"며 "(지난 2016년의 경우처럼) 고물가에 화폐가치가 떨어질 때는 빚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5조1천551억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4년 6월(7.0%)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던 2016년 6월에는, 정기적금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