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 백서가 인간 운명공동체와 봉사를 내세웠다.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년간 필요 이상으로 군사력을 키워 왔다는 게 서국 각국의 평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시아에서의 확실한 패권을 중국이 추구하고 보고 있다.

이번 백서가 용어상에서 '방어'를내세우고 있지만, 시진핑 지도부 출범이래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그 표어가 "싸워 이기는군대"였다.

4일 중국이 '새 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1998년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10번째 국방백서이자, 18대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종합국방백서다.

기존에 비해 이번 백서에는 군사위 기관 부문의 기본 상황,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연간 국방비 구성, 2012년 이래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의 주요 합동훈련 참여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백서 전문은 약 2만7000자다. ▲국제안보정세 ▲신세대 중국 방어적 국방정책 ▲신세대 군대의 사명임무 수행 ▲개혁 중인 중국의 국방과 군대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비 지출 ▲적극적인 인간운명공동체 구축와 봉사 등 6개장으로 구성됐다.

전문을 보면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전략적 뒷받침 ▲국가주권 수호 ▲통일 및 영토 안전을 위한 전략적 뒷받침 ▲해외에서의 이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지원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 제공 등 중국군의 네 가지 전략적 지지 임무를 명확히 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비를 세계 상위권 국가들과 처음으로 비교하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백서는 중국이 결코 '국강필패(国强必霸)'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원히 패권(霸权)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고, 영원히 세력 범위를 도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주목할 점은 백서가 해방군의 주전 장비 모델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들 주전 장비에는 15식 탱크, 052D 구축함, 젠-20 전투기, 둥펑-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됐다. 이것은 각각 해방군인 육·해·공과 로켓군의 주전 장비를 대표한다. 백서는 "노후 장비의 교체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 장비 체계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군의 대표적 무기장비로 국방백서에 담긴 점에서, 이들 장비는 이미 대량 진입은 물론 전력 형성을 위한 실전화 훈련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들 주력 장비는 중국의 자체 혁신으로 전체 디자인과 관련 신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테러 분야 백서는 무장경찰부대가 2014년 이래 신장위구르 자치구 정부에 협조해 폭력테러조직 1588개를 해체하고 폭력테러분자 1만2995명을 검거했다고 언급했다.

백서는 중국가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테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경부대는 중요한 목표 수비경계, 현장경호와 도시무장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기관의 법 집행과 위법 범죄단체 및 테러리즘 퇴치에 적극 참여하며, 보안과 처벌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