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기존 요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제조 2025'로 대변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제도는 중국 기업과 겨루는 외국 기업들이 토로하는 주요 불만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거센 저항에 부닥친 뒤 산업보조금을 억제하라는 요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때문에 산업보조금에 대한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이들 관리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산업보조금에 비해 달성하기 쉽다고 보는 의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달성하기 위해 2천500억 달러(약 283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중국이 자국 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비롯한 특혜에 대해서 미국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산업·통상정책으로 계속 지적해왔다. 이는 무역협상의 핵심의제이기도 했다.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대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은 불공정 정책을 넘어 기술패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지적돼왔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국유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관행 하나하나가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시행되는 까닭에 미중 무역협상에서 큰 난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합의문에 산업보조금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에서 구속력을 지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이행을 회피할 구멍(루프홀)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산업보조금 지급 관행을 끝내겠다고 올해 초에 밝혔으나 그 목표를 이룰 방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지배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밝힌 바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첨단 제조업 굴기의 야심을 포기했다고 보는 시선은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협상단이 중국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런 성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약해 보이도록 하는 합의도 시 주석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지금보다는 낫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불충분하다 느낄 것이며 이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합의에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담기는 게 아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무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또 다른 난제로 거론되고 있는 이행강제 메커니즘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무도 분명히 적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합의에 중국의 확약도 있고 미국의 확약도 있을 것"이라며 "이행 메커니즘은 양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며 미국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한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에서는 그간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이 19세기 서구열강이 중국에 강요한 일방적 늑약과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치른 뒤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협상단이 다시 직접 만나는 방안을 양측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