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과연 도광양회를 버린 것일까? 도광양회를 완성한 것일까?
미국과 대립되는 것일까? 아닌가?
이 화두는 사실 2기 집권 중인 시진핑 시대 외교를 이해하는 기본 문제들이다. 과연 답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간의 이견이 있다.
가장 최근 흥미로운 글을 미카일라 스미스(Mikaila Smith) 옥스퍼드대 교수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기고를 해 주목된다. 그는 중국의 최근 변화한 외교 사례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꼽았다. 그 것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살폈다.
중국 외교는 새롭지 않다. 그 규모가 새롭고, 그 활동 배경이 된 세계가 새로워졌다고 본다.
그는 우선 중국 외교 규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산에서부터 살폈다.
그에 있어 시진핑 집권 1기의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 외교부분 예산의 급증이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줄면서 중국 정부는 다른 모든 부문의 지출을 낮췄다. 유일하게 늘어난 곳이 외교분야다. 1기 집권 5년간 매년 약 80억 달러 규모로 늘었다.
이는 미국 310억 달러, 독일 160억 달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외교분야 지출이 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느끼기에 중국의 이 같은 외교 지출 증가와 국제 사회 역할 확대는 중국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그 영향력을 높이길 원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의 21세기 외교는 공격적이며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이런 점에서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더 반영하도록 기구로 변화하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소위 ‘채무 함정 외교’를 중국이 펼쳐왔다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국제 경제협력을 내세우며 다양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게될 때를 이용해 중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가 국제사회 불안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외교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천딩딩과 완젠웨이 두 학자는 시진핑 정권 수립이후 소위 ‘도광양회’로 대변되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난 의미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도광양회는 덩샤오핑이 1989년 톈안먼사건이후 주창한 외교다. 톈안먼사건이 국제사회 적지 않은 관심을 끌자 택한 정책이다. 도광양회는 빛을 감춘다는 뜻과 함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은 언제까지 숨죽이고 있지만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덩샤오핑이 언급한 이래 십여년 이상 이 외교정책은 중국 외교를 연구하는 이들, 특히 미국쪽의 논쟁거리가 돼 왔다. 미 국방부는 이 외교정책을 중국 국방정책의 의도적인 속임수라고 단정했을 정도다.
이에 중국 학자들은 미국이 도광양회의 뜻을 너무 음모론적 시각으로 본다고 변론해왔다. 도광양회는 중국이 국제패권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의 발전에 힘쓴다는 의미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도광양회는 당대 외교전문가들이나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연구가들에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바로 시진핑과 연계해 나오는 쟁점들이 그 것이다. “시진핑은 과연 덩샤오핑의 외교정책을 완전히 버린 것인가?”, “아니면 시진핑의 외교 정책 역시 덩샤오핑 도광양회의 일부분인가?” 등이다.
결국 ‘도광양회’에 대한 해석 문제가 이 쟁점의 답안이 될 것이다. 또 이 답안은 나아가 세계화 속의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해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이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기초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1세기 초 양국은 극도로 가까워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희망했다. 사실 이것은 당대 중국의 늘어나는 자원 수요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중국 당국의 일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다양화 정책의 하나였다.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중국국가개발은행은 베네수엘라에 55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미 당시 중국과 베네수엘라 양국은 석유를 제공하는 댓가로 더 많은 차관을 주고 받는 식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문제는 2014년이래 석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 정국이 혼란해졌고, 중국은 차관액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차관은 줄었지만,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여전히 상호 이익의 발전적 관계다. 국제 사회가 각종 압력을 가해도 이에 중국은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민족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천마오시우(Matt Ferchen) 칭화대 카터기금세계전략센터 연구원은 “어떤 나라보다 베네수엘라에 많은 돈을 중국이 빌려줬으며, 베네수엘라에는 중국이 원하는 석유가 가득하다”며 “둘의 관계는 최고 수준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 관계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을 잘 보여준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 등을 돌린 상태다.
2015년 이집트내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전문기자 피터 헤슬러(Peter Hessler)의 기억이 이채롭다. 한 외교관과의 대화다. 헤슬러에게 그 외교관은 “미국인들은 주변의 모두가 나와 같다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르다. 중국은 세계가 그들 같기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인들의 전략을 경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중국이 아픈 만큼 너 역시 아프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각국의 외교 전략과는 분명 다른 방식이다. 베네수엘라는 바로 이런 중국식 외교의 전쟁터다. 베네수엘라의 중국과 상반된 외교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이도를 적극 지지하며 그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관계’ 외교는 분명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적 발전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과연 미국의 외교 전략과 얼마나 다른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실제 미국이 패권국으로 성장하면서 보여준 전략과 그리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외교가 타국과의 상호이익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세계 질서는 지금 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 중요한 참여자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관리 외교 전략의 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을 보고 있다. 시진핑 이전에도 분명히 보여줬던 형태다. 새로워진 것은 중국 외교활동의 규모다. 또 세계 정치, 경제와 사회 배경이 달라졌다. 베네수엘라의 중국 외교 사례는 이 같은 점들을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