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당 기관기관지가 출산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해 주목된다.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도 적지 않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7일 둬웨이 등 중화권 매체 등에 따르면 장쑤성(江蘇省)당 기관지 신화르바오(新華日報)는 14일자 13면 '이데올로기 주간·싱크탱크' 칼럼에 '출산율 향상: 새로운 시대 중국 인구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난징(南京)대학 창장(長江)산업연구원 류즈뱌오(劉志彪) 원장과장예(張曄)가 공동 집필한 것이다.

저자들은 "올 초 국가통계국은 2017년중국본토에서출생한 인구는 전년 대비 63만 명이 줄어든 1,723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두자녀정책을 통한 출생인구 피크 시기가 지나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상반기의 신생아 수는 동기대비 약 15%-20% 줄어들었는데 출생 인구가 2017년보다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며 "설상가상으로 201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가임 가능 여성의 수가 향후 10년동안 약 4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두자녀정책 시행으로 인한 출산 누적효과가 끝나면서 중국의 출산율은 불가피하게 급감할 것이다.

이들은 "인구 감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을 인구문제의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구조를 보면 1975-1985년에 출생한 인구의 출산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이미 최고 가임기를 지나 두자녀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있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출산에 대한 개념이 바뀐 상황에서 1990년대 인구에게 출산의 부담을 짊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1986-1990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 1억 2000 만명은 강한 출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2년 정도는 가임 최적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에 "지금이 출산을 전면 자유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기적으로는 출산기금제도 수립, 사회적지원금을 활용한 출산 장려,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제도 확립, 출산 장려 주택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40세 미만의 시민은 매년 월급의 일정 비율에서 출산기금을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의 방안에 따르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노동 단절로 일어나는 단기간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에 인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이어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재정 및 세제 정책의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다자녀 가정 및 여성이 재취업중인 기업에게 세수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재정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