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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획 출산 정책 폐기할까?

 

출처 : AFP 

 

미국의 한 매체는 이번 주 한 인사의 말을 빌려 이르길,중국이 빠르면 금년 내로 계획 출산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현실화된다면, 40년에 가까운 중국의 계획 출산 정책의 가장 큰 개혁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로 의견이 분분했던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정식으로 폐지됐고,"두 자녀 정책"이 이를 대신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보도에서 중국의 정치인들이 가속화되는 인구 노령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지금의 "두 자녀 정책" 역시 곧 역사의 무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에 대하여 정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 소식의 영향으로 중국의 많은 출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번주에 상승했습니다. 중애영실(中爱婴室), 연강주식회사(延江股份), 창원문화(创源文化) 등의 주가가 빠르게 상한가로 올랐습니다.  출산의 전면적인 자유화 역시 중국 네티즌의 인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전면적인 출산의 자유화가 결코 중국의 노동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베이비 붐 역시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져 감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복지, 경제 시스템, 의료 제도 등이 결합된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글 = 유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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