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비 확장에서도 혁명적 성과를 일구고 있다. 단순히 군사비를 늘려 항모, 미사일 확충에만 나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드론 우주선, 드론 함대 등 무인 기계 부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8 년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보다 8.1% 늘릴 것으로 밝혀 주변국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기획 기사를 재편집했다.
中 강군몽 행보 가속화, 주변국에 위협적인 상황 없을 것으로 강조
2018 년 3월 5일에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 1289억 위안(192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에대응한 반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방 군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강력하고 현대화된 변경 방위, 해안 방위, 영공 방위 능력을 확보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며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쑤이张业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의 국방예산 수준은 GDP나 국가재정지출 대비 비중, 1인당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주요 국가보다 낮다"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전문가들: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
중국은 본국의 이러한 강군몽의 가속화에도 주변국에 위협적인 상황은 없을 것으로 강조했으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티머시 히스 (Timothy Heath) 연구원은 VOA에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개시됐다”면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펼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정책,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일부 민감 지역, 그리고 지속적인 대문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이들 국가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병력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히스 연구원은 또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고 중국의 병력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군사력은 무시무시하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강군몽이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중국 해상 연관 사건 연구소”의 창립자 앤드루 에릭슨(Andrew Erickson)은 “시진핑의 더 위대한 중국을 만드는 전략은 중국몽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강군몽도 포함된다” 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국방예산 규모는 세계 top2이며, 강군몽을 통해서 세계 현대사에서 군함 생산량이 가장 많고 빠른 국가가 될 것이다. 군함의 수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중국의 국방예산 증폭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최근 수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현립대 교수는 SCMP에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이 정부가 인정하는 국방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현 지도자인 시진핑은 마오쩌둥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시도는 이 지역 다른 국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 김샛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