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고수하되, 과열 경쟁 등으로 인한 시장 발전 저해 요소는 바로 잡는다.
중국의 올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이다. 중국 당국이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결론이다.
자연히 상반기 진행된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은 더욱 강화돼 실시될 전망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야가 과당경쟁이다. 이번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고, 무엇을 불안 요인으로 봤는지를 알면 중국 당국의 하반기 경제 운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올 상반기 성장세를 “발전의 ‘함량’이 끊임없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목할 점이 ‘발전의 함량’이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현재만 좋은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내적 발전 역량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중국 매체들은 올해 경제상황을 “지난해와는 달랐다”는 말로 그 어려움을 대신해 표현한다. 지난 2024년 1분기에는 ‘좋은 출발’을 이뤘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4.7%와 4.6%로 급격히 하락해 정책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5.4%, 5.2%의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종합사 사장 주천은 최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외부 압력을 견디고 누적된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냈고,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뤘으며, 발전의 ‘함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경제운영의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는 ▲주요 거시지표의 양호한 성과 ▲강력한 회복력의 발현 ▲신성장동력의 빠른 확대를 꼽았다.
주천은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및 전년도 전체 수치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7월 생산경영활동예상지수는 52.6%로 경기확장 기준선 위에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제조업체들의 시장 신뢰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낙관적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상반기 전국 도시 실업률 평균은 5.2%로 1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며,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695만 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소비 관련 주천은 두 가지 데이터를 제시했다. 첫째, 올해 상반기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은 누적 5%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보다 0.4%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둘째, 상반기 최종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52%였으며, 2분기에는 52.3%로 1분기보다 0.6%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4.4%포인트 증가했다.
주천은 상반기 소비 속도가 빨라지고, 밝은 지점이 많아졌으며, 환경도 더 좋아진 것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의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산업과 분야에서는 ‘과잉 경쟁’, 무질서 경쟁, 시장 질서 왜곡 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 대시장 건설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자 대변인인 장이이는 “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 속성이며, 적절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과도하고 무질서한 경쟁은 제품 품질 저하, 서비스 축소, 위조·침해 등 문제로 이어져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뜨리며, 산업 전체를 비효율적인 ‘내부 소모 경쟁’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