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는 매년 미 의회에 중국의 WTO 약속 준수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고 있다.
올 2024년 보고서 준비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9월 24일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더 전문적', '약탈적'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약탈적 무역 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중 ‘무역전’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과연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나설 것인가? 글로벌 경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청문회는 중국의 IT 첨단 상업제품에 대한 개방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몽골, 대만 담당 부대표 테리 맥카튼(Terry McCarten)의 청문회 개막식 발언은 미국의 생각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준다.
“중국은 오랫동안 기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회피해 왔다. 심지어 WTO의 감독 및 책임 메커니즘을 훼손하려 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관행은 명백히 약탈적이었다. 이제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시장 경제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산업이 꼽혔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피터 미라베리(Peter Miraberry)는 청문회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출판,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및 영화 시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의 영화 스크린 수는 총 7만 8,000개가 넘고 총 흥행 수익은 7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음악 시장이자 2번째로 큰 전자 게임 시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 크기에도 불과하고 정품 라이센스 콘텐츠는 여전히 중국에서 불법 복제 또는 제한적인 시장 접근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터 미라베리는 고발했다. 중국에서 영화 등 해외 창작상품의 유통 및 판매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은 이 같은 불법 복제품을 자국에서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국가에서 중국산 불법 복제 장치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 브라질은 우회 장치를 받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다. 지난 2020년 브라질 세관 세 곳에서 압수한 중국 제조 불법복제품은 6만 8,000건에 달한다.”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국 법률 및 규정과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제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중국 IT회사들이 출시한 앱 등 플랫폼 서비스들에는 중국 정부가 언제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백도어’가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해커가 언제든 쉽게 사용자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청문회 현장에서의 전문가들 증언이었다. 이들 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보안유지를 약속해도 증언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위를 공공연하게 한 데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청문회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소비자 기술 협회(CTA)의 국제 무역 담당 부사장인 애드 브릿츠와는 “적어도 데이터 현지화나 승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양도 요구 측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무역청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과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TA는 일방적인 관세 전략으로는 중국이 WTO 약속을 준수하거나 비시장 경제 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주요 동맹국과 협력해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해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미국 산업 기술의 싸게 사들이거나, 혁신 제품 모방을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간단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선진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지적이다. 청문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국가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문회 한 증인은 “지자체 허가를 다 받은 줄 알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몇 달 뒤 같은 장소에 같은 디자인의 공장이 나타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증인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기 힘든 데, 그 것을 공개하는 순간 미중간의 문제가 되고, 사업 자체가 곤란해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은 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기보다 미 정부가 나서 아예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 브리츠와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WTO 약속에 어긋나는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국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하기로 동의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무시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과 맞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으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