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가 두렵다"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를 앞둔 중국인들의 심정이다. 3중전회에서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권의 화두는 '공동부유'다.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사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중된 부를 거둬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세제가 관건이다.

중국 안팎에서 3중전회를 통해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3중전회를 연다.

중화권 매체들은 일제히 이 전체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조정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정 및 세제 개혁의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당국은 경제가 침체될 때 감세만이 기업과 개인에게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황제의 곡물을 먹는' 공무원의 직급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다양한 예산 절감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앞두고는 과세 폭을 넓히는 방향의 개혁이 점쳐지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의 세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당국이 '개혁에 역행'하고 위장한 세금을 올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