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 좀 충격적인 분석이다. 프랑스 르 피가로 중국 전문가의 시각이다. 분석을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 태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프랑스 르 피가로의 한 분석을 소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군에서 위상을 확실히 했다. 군 지도부를 완전히 개편했다. 19차 당대회 참여하는 대표 90%를 완전히 물갈이했을 정도다. 인적 쇄신과 함께 군 체제 개편도 했다. 300만 대군 가운데 60만 명의 병력을 감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원 속에서도 3번째 항모를 제조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했다. 이는 분명히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입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시 주석의 군체제 개편은 중국군의 호전적 성격도 달라지게 했다. 최근 3개월간 중국은 남해와 동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남중국해에서 행동규칙 제정을 하자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갈등을 보이던 필리핀이 2016년 7월 국제 해사 재판에서 승리해 얻어낸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르 피가로는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에 있어 북한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간과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의 이 같은 압력을 행사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어도 북한의 태도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는데, 이는 중국이 이미 북한에게 핵 보유를 허락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르 피가로는 중국은 표면상 북한을 설득하고 있고, 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중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에게 핵기술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르 피가로는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북한을 욕하고 있지만,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 틈을 군사력 강화의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은 이미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동맹국을 아쉬움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르 피가로는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싸우지 않고 미국을 이기는 손자병법 상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르 피가로는 결론적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볼 뿐, 진정한 군사행동을 미국이 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 이유로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안정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清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