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의제인 '공동 부유' 구현의 일환으로 노동자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사실 '공동 부유'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 공산당의 지향점이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개의 100년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배곪지 않는 사회, 두 번째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꼽았다.

시 주석 역시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지난 2021년 사회 빈민 척결, 모두가 배 곪지 않는 사회,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당연히 올해부터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대동사회로 가는 세부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목표 달성의 세부전략이 현 시진핑 정권이 추구하듯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고 분배를 강조하는 것인지는 중국 내부의 많은 이들이 의문을 느낀다. 중국의 발전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아직 중국 사회 모두의 공감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충돌을 일으키는 '낙수 효과를 이용한 성장 위주 분배냐', '분수대를 아예 없애는 분배냐'는 갈등이 이제 중국에서도 싹트고 있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이하 요강)을 통해 '공동 부유'를 거론하며 "분배에서 노동 임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요강은 주민 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추구하고, 노동 생산성 제고는 일선 노동자 보수 확대와 더불어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임금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임금 지급 보장과 최저 임금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사업 단위의 임금 체계, 국유 기업의 임금 분배제도의 개혁과 임금 단체 협상제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도 거론했다.

내수 확대를 통해 도농 간 발전 격차, 주민 생활 수준 격차 해소,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는 55세)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0년대 출생자들이 올해부터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2000만 명이 퇴직해 생산 인력 공백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정년 연장 추진은 생산 인력 감소의 충격과 노인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