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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 온라인 국감 출석

 

장하성 주중 대사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중국 내 교민사회와 한국 기업들에서 장 대사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경제 전문가이면서 한국 현 정부에 입김이 센 그의 역할을 기대한 이들이 많았지만, 그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장 대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중국 측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최고위층의 해외 방문은 전무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방중에 대한 시 주석의 답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 대사는 중국에서 인기 높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60여 개 중국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 중이라고 공개했다. 장 대사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태에 대해선 소송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중국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중국에 입국할 때는 격리를 거치지만, 중국에서 백신을 맞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받는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상호 불균형이듯이 백신 접종자 입국 시 국가간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최근 중국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사실을 공개하며 "교민들의 중국산 백신 접종은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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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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