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선의 시와 경제 19 - 승자독식과 따듯한 자본주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74년 동안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막판 힘겨루기를 뚫고 새로 열린 ‘용산시대’는 정권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뀐 것은 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다. 평등이나 복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로 시작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강조한 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자유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낙수효과에 기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如心 홍찬선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넘쳐 아래로 흐르고 두 개가 하나 보다 많고 좋다는 건 세 살

• 홍찬선
• 2022-05-1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