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폭락’이냐, ‘재도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쉽게도 가능성에서 전자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어느 상황보다 충격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 경제적보다 정치적 충격이 클 수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중국 일반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중국 가계 자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성세는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데 그 토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 같은 ‘중국식 부유’의 가장 주요한 동력이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도시들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들 주요 도시민들은 순식간에 국제 사회 중상층 반열에 들었던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점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생활의 필수 요소이면서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정치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이다. 1.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克而瑞)부동산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개 중점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작년 동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이다. 자칫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라 중국 가계 자산 버블이 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 부동산 정보업체 커얼루이(克而瑞)부동산연구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개 중점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작년 동기와 전월 대비 각각 46%, 37% 감소했다. 지난달 6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공식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등 전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1선 도시'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주택 거래 면적은 작년 동기와 전월 대비 각각 38%, 21% 감소했다. 특히 선전시의 경우, 1월 중고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월보다 70% 이상 하락한 1557채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유동성 증대로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3대 레드라인'이라는 불리는 엄격한 부채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중국 경기 급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나, 제도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하락해야 더 연장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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