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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계출산율 1.3명, 인구 마이너스 성장 전망

 

중국 인구가 정점을 지났다.

14억 명,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의 운명이 반전되고 있다. 본래 인구는 국가 발전의 가장 근본인 노동력의 상징이다.

세계 최대 노동력의 국가, 즉 세계 최고 잠재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이 이제 인구 지진의 위기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지진이란 개념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대규모 지진과 맞먹는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다. 인구와 경제를 탐구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쓰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에 따르면 중국 총 인구가 내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인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누적된 인구 문제로 총 인구 수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3명 이하로 떨어졌다. 저출산율 문제는 중국 인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셋째,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35년에는 중도(重度) 고령화 단계, 즉 60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가정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2020년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62명으로, 2010년보다 0.48명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및 아동 부양에 대한 적극성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책이다. 중국 사회는 과연 얼마나 노동력이 부양 대상으로 변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을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령화는 세계 최대 규모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 최고의 경제 능력을 발휘하던 일본은 그 활력을 잃고 사회적 변화가 미미한 '미변사회'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