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정책은 일본에 달렸다!”
중국 매체들이 이 같은 내용의 정국 국제관계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류장융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가 강력한 국민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의 태도 역시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은 중국 외교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면 중국의 대일 태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는 중국 매체의 지적에 대해 “이러한 기대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은 원칙을 중시하는 국가”라며, 일본 지도자가 중·일 4대 정치 문서 등 양국이 합의한 공통 인식을 준수해야만 중국 측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방송협회(NHK)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자민당은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겼다. 이는 자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레임덕’ 상태에 놓여 있던 국면을 뒤집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2024년 10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가 중의원을 해산한 뒤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은 191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이는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구성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통해서만 간신히 과반인 233석을 ‘맞춰’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다시 한 번 참패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이시바 시게루는 결국 사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선거가 자민당 역사상 처음으로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10석을 넘긴 사례라고 전했다. 야마구치대 명예교수 고게쓰 아쓰시는 중신사 기자에게, 다카이치 체제 아래 자민당의 이번 승리는 그녀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자민당 내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다카이치 반대 움직임도 이번 선거 결과로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가주의·우익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방첩법 제정과 추가적인 군비 확충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이른바 ‘다카이치 폭주 정권’이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류장융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중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개헌과 군비 확충 등 기존 노선을 계속해서 강경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민당은 여전히 참의원에서는 소수당이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7월에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개헌 추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이슈를 확산시키는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야당이 ‘연합은 했지만 강하지는 않은’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힘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일본 여야 간 정치적 대립도 단 한 차례의 선거 결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월 23일 중의원 해산 이후 일본 소셜미디어에서는 소비세, 외국인, 적극적 재정 정책, 높은 물가, 외교, 안보 등의 키워드가 선거 관련 이슈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한 명 고용하면 72만 엔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외국인을 겨냥한 허위 정보도 대거 확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들이 사회적 분노와 분열을 선동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고게쓰 아쓰시는 미·유럽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우경화’ 흐름 속에서, 일본의 중·청년층 역시 보수화·우경화 경향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 보수화된 중·청년층이 이번에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에 투표한 것이 자민당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류장융은 일본 우익 세력이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부족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다카이치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강경 이미지’를 부각시켜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카이치가 ‘단기 결전’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야당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야당이 급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자민당 승리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을 명확히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류장융은 일본 우익이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분명히 환영했으며, 다카이치 본인 역시 이로 인해 더욱 모험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도 성향 인사들은 트럼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일본에 근거 없는 관세를 부과하고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사회 전반에서는 이를 일본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강했고, 야당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게쓰 아쓰시는 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있어서는 안 될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다카이치 정권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편리한 정권’으로 여기며, 이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중·미 관계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면, 미국이 오히려 일본을 멀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카이치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충실하게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