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제도, 중국과 수교...하나의 중국은 주장해도 하나의 한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9.09.26 14:11:24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하고 있다.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대만이 또 하나의 동맹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있다. 타이완의 독립성은 인정을 하지만 나라로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게 중국의 태도다. 즉 일국양제의 주장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제레미아 마넬레 솔로몬 외무장관은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관련 행사에 참석해 양국 수교 공동보도문에 서명했다.
공동 성명에서 솔로몬 제도는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밝혔다.
지난주 솔로몬제도는 유엔총회 개막에 앞서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타이완은 중국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국제적인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솔로몬제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의 이 같은 '하나의중국' 정책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국'을 강요하면서 중국은 '하나의 한국'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과 수교 때 우리 역시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하나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의 중국'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중국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대가는 지불했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리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드문제에서 대단한 이중성을 보여준다. 자신들은 미국의 공격에 방어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이 북핵에 충분한 방어를 갖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고는 끊임없이 중국에 끌려갈 뿐이라는 게 중국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윤현 afeconomy@haidongzho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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