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해당 백서를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백서는 방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이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이 같은 ‘윈-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중국 매체들이 전하는 백서 주요 내용이다.
백서= 미국 측은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며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남을 해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경제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강력한 내생 동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품을 교환하여 자국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동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국제 무역 관계의 기본 원리이다. 중미 양국이 수교한 1979년 이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4년에는 약 6,88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이처럼 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양국이 천연자원, 인적 자원, 시장, 자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어 깊이 있는 경제무역 연계를 형성한 결과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미국이 얻은 이익도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대두는 51.7%, 면화는 29.7%, 반도체는 17.2%, 석탄은 10.7%, 액화석유가스는 10.0%, 의료기기는 9.4%, 승용차는 8.3%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2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미국 내에서 약 9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2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주요 미국 기업은 1,961개사로, 총매출은 4,905억 2,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를 수입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및 산업망 발전을 지원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며, 생활비를 절감시키고, 특히 중·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고하였다.
미국 측은 상품 무역의 적자 문제를 과장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실상을 왜곡하였다. 중미 간 상품 무역 격차는 미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자 양국의 비교우위와 국제 분업 구조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통계 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고의로 추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수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초대형 중국 시장을 세계와 공유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하는 가공 제품의 부가가치는 제품 전체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며, 무역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무역의 균형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품 무역의 격차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023년 미국의 대중 서비스 무역 흑자는 265억 7,000만 달러에 달하였고,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미국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2년 미국계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은 중국계 기업의 미국 내 매출(786억 4,000만 달러)보다 무려 4,118억 8,000만 달러나 많았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우위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양국 기업의 해외 현지 지점 매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중미 간 경제무역에서의 수익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대중국 일방적 관세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지난 몇 년간의 관세전, 무역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전체 무역 적자는 줄어들었는가, 오히려 늘었는가? 제조업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는가, 약화되었는가?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는가, 아니면 심화되었는가?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 해답은 미국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상응 관세’ 조치는 미국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미국 산업의 발전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일 미국 곳곳에서 이른바 ‘상응 관세’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들은 잇따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90% 이상이 미국 수입업자, 하위 기업,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미국 측은 양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관세전과 무역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중국은 무역전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경제적 횡포에 대해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중국은 중미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에서 의견 차이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며,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여긴다. 미국은 중국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강화하며, 갈등을 통제하고, 협력을 증진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