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훈풍, 훈풍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2019.03.04 12:58:35

2차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을 진행된다. 회담은 열리기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 글을 독자들에게 읽힐 즈음엔 이미 회담의 결과도 나왔을 것이다.

 

 

감히 결과를 예측컨대 90점짜리다. 좋은 데 회담의 마침표를 찍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 북핵 문제가 그랬다. 과거에도 냉온탕을 되풀이 해 오갔던 사례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북은 그런 냉온탕으로 오가며 꾸준히 핵기술의 진보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사실 그래서 북핵문제는 이제 극단적 수단이 아니면 막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달았다. 이번 회담은 또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은 듯 보이지만, 이번 북미회담은 결국 한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다. 정말 북한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압박을 했다.

 

 

다시 말하지만 북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핵을 포기 하지 않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국제사회 수많은 핍박에도 북은 악착같이 핵을 고집했다. 수차례 국제사회를 속이고,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끝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북은 핵기술만 보유한게 아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실험도 꾸준히 진행해 최소한 미국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도 갖췄다.

 

 

그런 북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북의 진의는 핵기술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정도에서 경제적 과실을 받아내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미루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수년전 미국이 지금의 북핵을 생각하지 못했듯, 앞으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물론 북이 핵을 정말 포기할 수도 있다. 남쪽에 우호적인 정부가 있고, 미국과 협의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이 지금과 같은 국제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 북의 정권은 바뀌지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은 5년 선거마다 바뀔 수 있다.

 

 

지금도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강한 북한을 바라지 않는다.

정말 쉽지 않은 회담이 바로 북핵 문제다. 훈풍에 미혹되지 말아야하는 이유다. 하노이 담판이 반드시 한반도에 진정한 비핵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정연 chinakim@haidongzho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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