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재정 투명도 순위 Top 10, 1위 광둥성

2024.04.04 12:17:56

 

돈은 투명해야 한다. 돈이 투명하다는 것은 돈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그 이름에 정하는 데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재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예산 투명성의 원칙이다. 요령을 발휘해 A항목의 예산을 급히 당겨 쓰기 시작해면, 예산 전용이 되고, 이게 관리 범위를 넘어서면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진다.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지면 결국 거품을 낳고, 부실이 된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고래로 유명한 일이다. 최근 국제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면서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022년 지방정부 회계 투명성 1위는 광둥성이 차지했다.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정부 예·결산 투명도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지방정부  예·결산 투명도 Top 10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광둥성

2위 허난성

3위 후난성

4위 상하이

5위 허베이성

6위 산둥성

7위 간쑤성

8위 후베이성

9위 헤이룽장성

10위 지린성

 

재정부는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예산 투명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예·결산 공개 업무 매커니즘이 자리잡으면서 관리 감독이 일상화되었고, 이를 제도로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수준을 제고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예산 공개 방식이 꾸준히 개선돼 공개 데이터의 사실성, 정확성,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기관들의 경우 예·결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에 누락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철저히 시행해 예·결산 공개를 규범화하고 고품질 개혁에 힘써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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