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틱톡' 전면 금지법 통과, 中네티즌 " 미국은 자유시장 아닌가?"

2024.03.14 14:54:54

 

틱톡 금지 법인이 드디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시간 13일 오전 미 하원은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중국 바이트댄스( ByteDance, 字节跳动)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 등을 모두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법안 명칭 또한 '외국의 적이 제어하는 앱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틱톡이 미국 가입자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를 중국 당국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빅데이터 관련 가장 보수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은 소셜미디어 자체를 철저히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있다. 자국 빅데이터의 해외 유출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누구든 중국 빅데이터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면이 있다. 빅데이터를 놓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이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민주당 간사) 등이 지난 5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에 실패할 경우에는 애플과 구글 등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상원내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그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공평한 경쟁이 아니며 패권을 휘둘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훼방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네티즌 역시 한 목소리로 중국 당국 편에서 미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미국과 중국은 언론의 자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중국은 언론 통제를 당연시하고 미국은 헌법으로 언론통제를 차단하고 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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