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진입한 중국에서 은퇴연령 늦추는 방안 연구, 中네티즌 “말도 안 되는 소리!”

2023.12.26 14:39:43

 

중국 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후폭풍도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이미 인구 증가 분수령을 맞아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개혁개방으로 이제 겨우 사회적 부를 일구고 있는 중국에게는 가장 불안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민정부(民政部)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노령사업발전 공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80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9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현재 국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중도 고령화 사회, 20%를 넘으면 고도 고령화 사회로 본다.

중국이 고도 고령화 사회 문턱 앞에 온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오랜동안 펼쳐와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다. 노동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 네티즌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속도가 걱정이다. 중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면, 이 우려가 현실로 되는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인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우려에 중국 정부도 대응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선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 기준에 비해 비교적 빠른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안마다 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중국 네티즌은 은퇴를 늦추려면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은퇴를 늦추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재난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당장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문제를 앞두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진퇴양난인 셈이다. 

 

 

 

 

박혜화 kcl@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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