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해제된 기밀문서'를 근거로 "중국이 미국 대선(2020년 대선 주기 등)에 개입해 유권자 정보를 불법 탈취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추스바오는 최근 린젠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측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말도 안되는 생트집"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미중 관계의 골이 깊어지는 소식이다. 미국은 현재 이란전쟁을 치르면서 글로벌 '관세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유럽 등 동맹국들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외교'는 신뢰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트럼프식 외교는 글로벌 사회 국제 질서를 깨는 빌런으로 지목받던 중국에게 외교적 숨통을 트게 해줬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한 번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선 것이다.

 

과연 글로벌 빌런이 되고 있는 미국은 어찌될 것인가? 또 이미 글로벌 사회 기존 국제 질서를 깨뜨리는 '빌런'으로 주목받는 중국은 어찌 될 것인가?

 

실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미 대선 간섭 발언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국내 정치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이 얽혀 들어가는 전형적인 국제정치학적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미국 국내 정치의 전방위적 모순(인플레, 진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적대국인 '중국'의 이미지를 도구적으로 소비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 같은 사건들이 되풀이 되면서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 대선이나 중간선거 철마다 상대국을 악마화하여 국내 표를 얻으려는 이러한 구조적 관행은 앞으로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구조주의 및 국내정치 연계 이론 등을 기반으로 3가지 핵심 축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scapegoating(희생양 전략)과 국내·외 정치의 연계 (Two-Level Games)

국제정치학에서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의 '양면 게임 이론(Two-Level Games)'에 따르면, 지도자의 외교적 발언과 대외 정책은 언제나 국내 정치적 생존 및 이익과 직결된다.

 

• 미국 중간선거 앞 표심 결집과 주의 분산: 푸단대학 우신보 교수의 지적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국내의 고물가·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중간선거 표심 압박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내치(內治)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외부에 강력한 적을 만들어 대중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을 '희생양 전략(Scapegoating)'이라고 한다.

 

• '중국 위협론'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 명분 확보: 트럼프는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는 외부의 실체 없는 위협을 끌어들여, 국내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현 선거 시스템의 맹점을 공격하고 '유전자 신분 증명 요구' 등共和당에 유리한 선거법(소위 '구국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2. 미·중 패권 경쟁 하의 '위협의 인식(Perception of Threat)'과 미시적 대결

정치학자 스티븐 월트(Stephen Walt)의 '위협균형이론' 관점에서 보면, 상대국의 객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해칠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다.

 

• 초당적 대중 강경론의 정치적 도구화: 현재 미국 정계는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중국을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매파(鷹派)' 전성시대다. 트럼프의 이번 기밀 해제 및 발표 역시 정부 내 반중 매파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획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 관계가 구조적 냉전(Structural Cold War)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미국 정치판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커 카드가 된 것이다.

 

• 중국의 반박 메커니즘 (내정 불간섭 원칙 옹호):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중국의 오랜 외교 원칙인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행해 온 도청 및 데이터 스파이 행위(프리즘 프로젝트 등)를 역으로 지적하며, 미국이 가진 글로벌 도덕적 주도권(Soft Power)을 깎아내리려는 역공(Counter-offensive)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3. 글로벌 차원의 파급 효과: 신뢰의 상실과 국제 제도적 마비

 

•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조장과 민주주의 리더십 약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선거 인프라는 취약하며 적들이 파괴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들(중국, 러시아 등)에게 "서방식 민주주의 체제도 결국 취약하고 혼란스럽다"는 체제 선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 미·중 외교적 소통의 마비: 백인관 내부 관료들조차 이번 중국 관련 정보 공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만큼, 미국이 국내 선거용으로 대중국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공식화할수록 양국 간의 최소한의 외교적 신뢰 자산은 고갈된다. 이는 대만 해협 문제,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미·중이 협력해야 할 거시적 의제들마저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분석표

구분	미국의 정치학적 의도	중국의 방어적 서사
핵심 목표	국내 인플레 불만 진화,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선거법 개정	대외 이미지 방어, 미국의 글로벌 감시 체계 역공
이론적 프레임	양면 게임(Two-Level Games), 위협의 창출	내정 불간섭 원칙, 주권 절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