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술단지를 옮겼을까?’
중국 공안이 과거 가짜 술 단속을 벌여 가짜 마오타이 159병을 압수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최근 뒤늦게 이들 술이 사라진 것을 밝혔다.
의문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 당시 수사는 ‘가짜 우량예’ 술을 단속한 것이다.
어떻게해서 우량예 단속을 벌여 마오타이를 압수했을까? 또 정작 이 술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 까? 중국에서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쓰촨성 이빈시 궁현(珙县) 경찰은 선양으로 가짜 우량예 사건을 수사하러 갔지만, 주류 판매업자인 허씨의 마오타이주 159병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그가 가짜 술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5월 허씨는 궁현 공안국 식품·의약품·환경수사대에서 압수품을 확인하던 중 여러 병의 고가 마오타이주가 사라졌고, 일부는 개봉돼 빈 병이 된 사실을 발견했다.
6월 17일 이빈시 공안국 독찰심사대 관계자는 펑파이뉴스에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마오타이주는 애초에 압수해서는 안 됐다.
가짜 술 판매 혐의는 혐의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 수사 역시 법률 규정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수사 대상이 가짜 우량예 사건이었다면 마오타이주는 증거법상 ‘관련성’을 갖지 않으므로 압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미 2017년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권한, 범위, 금액, 기간을 초과한 압류·압수·동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2021년 공안부가 발표한 「공안기관의 영리 목적 법집행 금지 7개 규정」은 “불법 범죄수익, 합법 재산 및 기타 사건 관련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해야 하고, 범죄 증거는 압수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합법적 재산에 대해 압수 조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풀을 베다 토끼까지 잡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재산을 압수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기업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는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법외 처벌’이 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무엇보다 압수한 마오타이주가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르면 압수 물품은 현장에서 수량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밀봉하고 전담 인력과 전용 창고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누구도 임의로 개봉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압수된 마오타이주 159병은 아무렇게나 보관됐고, 일부는 이미 개봉돼 빈 병이 돼 있었다.
중국 매체들은 “누가 병을 열었는가? 술은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공안기관의 압수 조치는 매우 엄중한 법집행 행위인 만큼 압수물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그 소유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