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질개발기지’

최근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용어다.

소질을 개발하는 기지라니? 소질이 무엇이던가? 타고난 기질이다. 아니 그럼 기질은 뭔가?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다.

본래 선천적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함양되기도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그런 소질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곳이 바로 ‘소질개발기지’다.

그런데 ‘기지’라니? 뭔가 군대 냄새가 난다. 아니라 다를까, 중국의 소질개발기지는 좋은 소질을 개발을 함양하는 훈련장이라는 의미다. 군대와 같이 강압적으로…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최근 ‘소질개발기지’들이 운영되면서 구타와 체벌이 난무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실제 최근 한 누리꾼이 “늦게까지 깨어 있는 생활습관 때문에 부모에 의해 충칭시 융촨구의 한 소질개발기지에 보내져 8일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장 씨는 올해 21세로, 구이저우성 비제시에서 목재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는 그가 평소 늦게 자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한 소질개발기지와 연락한 뒤, 그를 충칭시 융촨구 화슈중등직업학교 내에 위치한 소질개발기지로 보내 ‘교정’을 받게 했다.

장 씨는 당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자신의 가게에 와서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다리와 손목 여러 곳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내에서 8일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중독 치료학교는 줄어들었지만, 각종 ‘소질개발기지’, ‘특별훈련기관’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성인까지 이런 곳에 갇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어떤 회색 산업사슬이 존재한다고 중국 매체들은 꼬집었다. 그럼 어떤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가?

분명 중국 법에도 위법·범죄 행위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6월 10일 비제시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공안기관은 불법감금 사건으로 접수했다. 한 변호사는 장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설령 해당 훈련기관이 부모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관 측 행위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색해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에도 언론은 18세 충칭 여성 샤오만(가명)이 부모에 의해 충칭 난촨구의 한 소질교육기지에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연락이 끊긴 뒤 해당 기지까지 추적했고, 기관 내에서 교관이 교육생을 구타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6월 13일 충칭시 난촨구 합동조사팀은 해당 교관 톈모 씨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사팀을 구성해 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소질개발기지’는 상당 부분 과거 인터넷 중독 치료학교(센터)의 변형이자 연장선일 가능성이 있다. 운영 방식을 자세히 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예를 들어 이들 기관은 대체로 ‘문화미디어회사’나 ‘교육컨설팅회사’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21세 남성 사례에서도 당사자는 가족이 충칭상쩌교육컨설팅유한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폐쇄식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높은 담장과 출입통제,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교육생과 외부의 연락을 차단한다.

중국 매체들은 폭력은 결코 교육이 아니라 단지 처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성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폭력적으로 끌고 가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을 사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포장으로 부모를 속이면서 내부에서는 폭력과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태는 감독기관에도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