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관과 구세주의 정치역학적 관계에 대하여 

“태평시대의 관료태도를 버려라!”

중국에서 ‘태평관’이라는 표현이 관가에 유행이다. ‘태평관’은 ‘태평한 관료’를 의미한다. 시기가 태평하기도 하지만 위기에 시점에도 태평하기만 관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유행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언급하면서 나타났다. 거대 국가인 중국은 대표적인 관료국가다. 고대이래로 관료들이 행정적 틀을 만들고 관리해왔다.

건국 초기 모두 백성을 위한 관리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 태평시대가 지속되고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하면 부패와 행정편의주의라는 질병을 낳았다.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다.

중국은 이미 건국이래 태평의 100년의 마지막 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 말 그대로 발전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역사가 증명하듯 관료주의 병패가 등장할 시기라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역대 어느 왕조보다 더 열심히 역사의 병폐를 연구한 정권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시 주석의 집권이래 ‘부패와 전쟁’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최근 들어 시 주석은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회피하는 것은 평생의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책임과 행동은 하나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행동하려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깊이 지적했으며, 일부 지도 간부들이 “진취성이 없고, 관직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루 스님이면 하루 종을 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사고만 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무난하기만 한 ‘태평관’에 만족한다”고 엄중히 비판했다.

태평관은 여기서 등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태평관’들은 일을 만나면 온정주의에 빠지고 ‘좋은 사람’ 노릇을 하며, 문제를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잘못된 풍조를 묵인·방조한다. 겉으로는 뚜렷한 규율 위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지를 약화시키고 조직의 결속을 흐트러뜨리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일하려는 기세를 침식하고 발전의 대국적 구도를 훼손하게 된다”고 시 주석의 비판에 동조했다.

올바른 정적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려면 반드시 강하게 밀어붙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태평관’식 잘못된 정적관을 바로잡고, 실무·책임·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을 분명히 세워, 과감하게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성과를 내는 깨끗한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했다.

이른바 ‘사평팔온(四平八稳)’은 결코 업무 추진에서의 안정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정치 투기였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태평관’들은 ‘설거지 효과’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 개인의 출세에서의 ‘절대적 안전’을 사업 발전의 실질적 성과보다 우선시하며, 갈등 앞에서는 ‘태극권식 회피’를 하고, 책임 앞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개인 이익의 ‘절대적 안정’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 역시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판만으로 관료주의의 고질병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패와의 전쟁이 정쟁의 수단이 되는 순간 관료주의의 고질병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발전한다는 점 역시 중국 역사가 고금의 흐름 속에 수많은 증거로 증명하고 있다.

부패는 결국 힘없는 자 무덤의 묘비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관료주의 부패는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승급된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중국 역사의 증거는 바로 중국 근대사에서 ‘국민당’이다. 국민당은 청 왕조의 부패를 일거하겠다고 일어섰지만 당쟁에 빠졌고 부패한 이가 부패로 쌓은 힘으로 다른 부패한 이들을 처벌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공산당은 과연 이 역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쉽게도 정치에서는 종교적 구세주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지금 보여주는 중국의 정치적 흐름이 불안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