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학교 급식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 학교의 급식은 3자 부담이다. 중앙, 지방 정부 그리고 학생이 부담한다.
자연히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세금도 면제된다.
그래서 중국 학교 급식은 싼 가격이 특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학교 급식이 싸다는 것을 핑계로 음식의 질이 형편없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다시 한 번 중국 학교 급식 공급 체계를 뜯어보면 학부모 지급액이 적을 뿐이지, 결코 ‘싼 게 비지떡’은 아닌 상황.
실제 중국 산시성 기율위원회가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급식 공급 과정의 중간에 ‘검은 손’의 착복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곧 중국 전역에 전해졌고, 네티즌들은 “벼룩이 간을 빼먹지”라며 분노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산시성 한 중학교 급식 현장을 소개했다.
“이른 아침, 산시성 린펀시 펀시현 제2중학교에 들어서자 학생식당은 이미 만석이었다. “이모, 소고기 만두 두 개, 계란 하나, 따뜻한 두부국 한 그릇이요!” 식당 창구에서 다양한 메뉴를 바라보며 중3 학생 옌하오가 식사를 고른 뒤 얼굴인식으로 결제했다.
동시에, 식당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어머니 옌메이도 결제 알림을 받았다. “6위안(약 1,200 원) 썼네, 오늘은 애가 입맛이 좋은가 보네.”라며 미소 지었다.
매체들은 이 중학교의 급식 센터는 불과 얼마전만 해도 만두와 죽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매달 180위안(약 3만 6,036 원)의 급식비를 일괄 납부했으며,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요금은 같았다. 그리고 제공되는 음식은 만두와 죽뿐이었던 것이다.
그럼 무엇이 이 중학교 급식의 질을 높였을까? 지난 2023년 4월부터 산시성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도덕적 일탈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성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안전 및 급식 예산 관리에 관한 특별 조사를 벌였다.
6월 초 조사에서, 펀시현 기율감찰 관계자들은 제2중학교 식당 CCTV 영상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식재료 입출고 영상과 입고 전표, 장부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식자재 입고량과 실제 기록 간 큰 차이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CCTV에는 당일 돼지고기 입고가 없는데 전표에는 200근(약 120kg)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결국 식재료 공급업체가 돈을 착복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 중학교 교장 자오멍쑤어의 친동생 자오모량이 식품 공업자였으며, 식당 책임자 캉모는 자오멍쑤어의 전 동료였다.
산시성 기율위는 오랜 기간 동안 학교는 학생들에게 현금을 고정액으로 걷고 이를 캉모가 감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조사 결과, 자오멍쑤어는 캉모를 통해 122.89만 위안(약 2억 4,602만 원)의 급식비를 가로챘으며, 동생을 '백색 장갑'(중개인)으로 이용해 161만 위안(약 3억 2,232만 원)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율위는 ‘학교 급식’ 분야에서 31건의 문제 단서를 확보했고, 관련자 18명을 징계했다. 2024년 8월, 자오멍쑤어는 당적 및 공직에서 제명되었고,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국 교육부도 나섰다. 학교와 교육국에 감찰 제안을 발송하고, 《학교 급식 안전 및 예산 관리 지침》을 제정해 전 과정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후 펀시 제2중학교는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급식비 수지 공개 게시판을 설치했다. 공급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아울러 학부모를 식당 조리원으로 고용해 급식 품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표가 급식위원회에 참여해 매월 학부모 공개의 날에 함께 식사를 하고, 영양사의 의견을 반영해 매주 식단을 바꾸고 있다.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산시성 기율감찰기관이 학생 급식비 유용, 입찰 비리, 리베이트 수수 등 문제로 총 1,827건을 조사해 1,994명을 처분했다.
